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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사용, 법적으로 금지?

조회 181 2025-10-31

청소년 sns 사용, 법적으로 금지?

지난 7일, 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10대 소년 중 60%가 일주일간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통계를 함께 제시하며 sns 규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대인관계뿐 아니라 성범죄, 불법도박 등 최근 미성년자의 sns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청소년 SNS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호주는 세계 최로로, 미성년자 sns 금지법을 도입해, 오는 12월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계정 가입을 금지하며, 어기는 기업에는 최대 450억 원 벌금이 부가됩니다.

작년 , 국내에서도 '만 14세 미만 sns 금지', '만 16세 미만 하루 sns 이용시간 제한' 내용을 담은 법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sns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디인 플랫폼은 미디어 권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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