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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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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계법

  • 국내 방송관계법과 하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관계법과 하위법령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 방송사 등의 진입ㆍ소유ㆍ겸영 등의 규제와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발전 지원한국방송공사 설립ㆍ운영 등 방송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보장방송통신 진흥 및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소관사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정관업무 등에 관한 사항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 방송문화진흥회 설립ㆍ정관ㆍ업무ㆍ이사회 구성 및 기능, 방송문화진흥기금 등에 관한 사항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구성직무 등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관한 사항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의 소유ㆍ겸영 규제 등에 관한 기본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전기통신사업의 구분과 역무, 경쟁 촉진, 관련 설비 등 전기통신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 촉진과 이용자 보호,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 전파자원의 확보, 분배, 할당 및 이용과 보호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