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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시청자 권익 제도 현황

2024-02-27

CRTC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통신위원회 : 캐나다 의회와 문화유산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방송법, 통신법, 캐나다 스팸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의 달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 / CBSC 캐나다 방송 표준 위원회 : 캐나다 상업방송사가 창설한 전국적, 독립적, 자율적 방송심의 기구로 심의 라디오 방송국 및 텔레비전 방송국을 회원사로 두고 있음 / Ad Standards 광고 표준 : 캐나다 전국 비영리 광고 자율규제기구로 불만처리, 교육, 글로벌 연계, 사전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



  • '양질의 방송을 시청할 권리' 보호 제도

- 캐나다 콘텐츠(Canadian Content) 정책

- 지역 뉴스(Local News) 정책

- 커뮤니티TV(Community TV) 정책

- 이중 언어 증진(Encouraging linguistic duality) 정책

- 원주민 방송(Indigenous Broadcasting Policy) 정책

- 방송내용 심의

- 방송광고 심의

- 화면등급과 V-Chip


  • '방송내용에 대한 불만을 처리 받을 권리' 보호 제도

-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CBSC(Canadian Broadcast Standards Council)

- Ad Standards


  • '방송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호 제도

- TVSP규칙(Television Service Provider Code)

- CCTS(Commission for Complaints for Telecom-television Services)


  • '격차 없이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제도

- 장애인 시범이용 기간 제공

- 시각장애인 접근성 정책

- 청각장애인 접근성 정책

- 재난방송


  • '방송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킬 권리' 보호 제도

- 공개변론(자문)(Public Proceedings, consultations)

- 공청회(Public Hearing)

- 불만/문의(complaint/question)


  • 캐나다 시청자 권익 제도 현황 자료

 시청자권익보호제도_캐나다편.pdf 미국 제도 현황.pdf - 연결 링크 (https://www.mediin.or.kr/upload/raonkeditordata/2022/12/20221215_140029067_812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