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책이슈분석

[생성형 AI 등 신기술과 시청자 권익 보호]

□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증진 방안_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02. 국내동향

[권익보호]

□ 생성형 AI 안전망 구축...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 패턴 사례집」발간

□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디프 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포함 4개 부문 논의

□ '집합건물' 이사하며 인터넷 서비스 이전 강제 못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고시

□ 방송통신위원회,「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공표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

□ 정부, 국가 가용자원 총동원하여 대한민국 AI G3 도약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채널 9개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1개 인정

□ 정부, 4월부터 모든 국민 대상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제공

□ 시청자미디어재단, 유아의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경험 지원 미디어 교육 및 콘텐츠 개발 확대

□ 시청자미디어재단, 발달장애인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 30편 제작

□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지원

03. 해외동향

[권익보호]

□ 핀란드 시청자 권익 보호 제도 현황

▷ 바로가기  시청자권익보호 동향리포트(2025년 통합 5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