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클라우드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에 앞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Cloud Service Provider, 약칭 ‘CSP’)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 형태, 개인정보 처리‧흐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증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 요구하는 보호조치 항목을 비교하며, 클라우드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Competition poli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has long focused on establishing a fourth national carrier to compete with the major incumbents: Bell Canada, Rogers, and Telus. The effort to establish a major rival to the incumbents has encompassed indirect subsidies to entrants to acquire spectrum and mandated interconnection to the incumbents’ networks. While a fourth national carrier has emerged in the wake of the merger between Rogers and Shaw Communications, the development has come at the cost of decreased rates of network innovation and higher prices to consumers. Government poli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going forward should focus on promoting efficient competition, which includes foregoing competitive handicapping and promoting contestability. The latter would be enhanced by eliminating all restrictions on foreign ownership except in cases where national security might be compromised. Public policy in broadcasting has primarily focused on subsidizing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anadian content. Incumbent broadcasters are the conduit,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relevant subsidies, which, in turn, are largely passed through to consumers. The subsidy scheme can be a barrier to entry or expansion, particularly for streaming services that are uncertain about their competitive ability to be profitable in the face of an effective tax on their revenues beyond a minimum revenue threshold. Efficiency and transparency argue for subsidizing Canadian content through general taxes if the relevant subsidy scheme is maintained. Removing restrictions on foreign ownership of conventional broadcasters and cable companies would also enhance contestability in the sector.

● 일본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법·유해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을 개정하고 정보유형 및 플랫폼 설계구조에 따른 대응 체계를 구축 - 디지털 정보유통이 개인 주도의 분산형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법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보의 유형(권리침해, 법령 위반, 유해 정보)과 확산 구조(플랫폼 설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이중 대응 체계를 마련 - 첫째, 정보 유형별로는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플랫폼의 신속 삭제 의무와 피해자 중심 절차를 제도화하고, 법령 위반 정보는 행정기관 중심의 우선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유해 정보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간접 규제로 대응 - 둘째, 플랫폼 구조 차원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자극적인 콘텐츠의 수익화 제한, 실명 기반 계정 인증 강화 등을 통해 정보 확산 경로 자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 셋째, 생성형 AI 시대에 정보의 진위를 구별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AI 콘텐츠의 라벨링, 신뢰 콘텐츠 우선 노출, 기술 표준화 및 자율규범 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 ● 국내에서도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정보 유형별로 대응하고, 플랫폼 설계구조에 대한 규범화를 병행하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안전 간 균형을 고려한 복합적 제도 설계가 필요 - 정보의 속성과 플랫폼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설계와 기술적 설명 가능성과 제도의 수용성을 갖춘 통합형 규제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 - 표현의 자유와 공공안전 간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플랫폼의 자율성과 국가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할 필요

2025년 세계 콘텐츠 시장, 전년 대비 4.4% 증가한 3조 1천억 달러 전망 - 세계 콘텐츠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역성장을 경험하기도 했으나, 2021년부터 회복세가 이어져 2025년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3조 1천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 - 코로나19 기간 실내 생활이 늘면서 디지털 콘텐츠 스트리밍 중심으로 콘텐츠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다양한 야외 활동이 재개되고 세계 경기 둔화 영향으로 콘텐츠 소비가 다소 위축되면서 콘텐츠 시장 성장폭은 완만하게 감소

본 연구는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①국내 방송영상 미디어 환경을 분석하고, ②OTT 사업자의 글로벌 진출 전략 조사 및 사시점을 발굴하여, ③K-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방향을 제시함

본 연구는 영상·미디어 분야의 학습용데이터 부족 문제 해소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①국내·외 데이터기반 인공지능 산업 및 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②AI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동향을 분석하여, ③영상·미디어분야 AI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습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는 통신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추정하여 통신재난관리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① 통신재난의 유형 및 피해범위 분석, ② 통신재난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모델 개발, ③ 통신재난 피해 발생 실태 조사 및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추정 제시함.

본 연구는 OTT 확산, FAST TV 등장 등 방송미디어 시장의 경쟁 상황 변화에 대응한 유료방송플랫폼의 지속가능성과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는 방송미디어 산업분야 기술, 시장, 제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정책 개편과 새로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하며, 기존의 방송산업 데이터들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 및 방송서비스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방송미디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다는 점에서 통합적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제도의 중단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 방송사의 광고매체로서의 자립적 경쟁력 확보와 재원 다각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