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영상·미디어 분야의 학습용데이터 부족 문제 해소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①국내·외 데이터기반 인공지능 산업 및 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②AI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동향을 분석하여, ③영상·미디어분야 AI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습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는 통신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추정하여 통신재난관리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① 통신재난의 유형 및 피해범위 분석, ② 통신재난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모델 개발, ③ 통신재난 피해 발생 실태 조사 및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추정 제시함.

본 연구는 OTT 확산, FAST TV 등장 등 방송미디어 시장의 경쟁 상황 변화에 대응한 유료방송플랫폼의 지속가능성과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는 방송미디어 산업분야 기술, 시장, 제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정책 개편과 새로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하며, 기존의 방송산업 데이터들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 및 방송서비스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방송미디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다는 점에서 통합적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제도의 중단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 방송사의 광고매체로서의 자립적 경쟁력 확보와 재원 다각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이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본 연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발굴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외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디지털성범죄물 및 개인정보에 대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분류체계 등에 대한 비교 분석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인터넷사업자의 신고접수 강화 필요성 및 임시조치 요청대상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원활한 피해자 인적정보 신고 및 삭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신규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잊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를 발굴했다. 본 연구 제2장은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개념 및 보호범위를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범위와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삭제 대상 정보 범위, 디지털성범죄물의 신고·삭제 체계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국내 법령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언론/방송/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법령 자체로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제3장은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해외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구제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영국, 호주, 미국 등의 주요국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사생활침해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삭제명령이 있는 호주조차도 48시간 유예 및 24시간 강제 등 시간 지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자율규제 방식으로 성범좌지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제한하거나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삭제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확인됐다. 제4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제1절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회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제2절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제4장 제2절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①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강화 방안, ②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 방안, ③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④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강화 방안 등의 4가지 차원에서 추진과제를 포함한다.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확대, 디지털성범죄 긴급심의의 법률적 근거 강화를 제안했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 방안으로,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비용에 관한 구상권 청구 실효화, 성범죄자의 SNS 사용 및 계정 개설 금지 지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확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신고 의무 강화 , 디지털성범죄 엄정대응을 위한 양형기준 수립, 디지털성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긴급 압수?수색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강화 방안으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인적정보 선삭제?후소명 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강화 방안으로는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체용어 발굴 및 확산과 방송보도?영상재현 윤리원칙 수립 및 확산을 제안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범부처 계획 수립 및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및 제도 마련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방송 품질 제고 견인이라는 방송평가제도의 본원적 목적 달성을 위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방송평가체계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 하에 진행하였다. 첫째, 방송평가의 정당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방송 매체별·사업자 유형별 특성에 따른 평가 방식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과 관련한 주요 실적의 보상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방송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평가 항목을 발굴하고자 한다.

□ 국내에서 소셜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규제가 부재함 □ 해외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법적 규제를 통해 공론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고 있음 □ 정치적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등 국내외 알고리즘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럽 미디어자유법』은 2024년 5월 발효되어, 15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8월 8일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으로, AVMSD·DSA·DMA 등 기존 법률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세부 목표를 제시함 ● 『유럽 미디어자유법』은 첫째, 유럽 미디어 시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EU 내 미디어의 다원성 및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이 법은 공공 서비스 미디어가 유럽 시민에게 불편부당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적 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공공 서비스 미디어의 거버넌스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연합 내 협력을 모색함 - 또한 편집 책임을 지닌 신뢰 가능한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구조화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나아가 온라인 여론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신문·방송·디지털 등 모든 매체와 디지털 중개자를 포괄하는 미디어 시장 집중도 조사와 미디어 다원성 모니터링 원칙을 제시함 ● 종합적으로 『유럽 미디어자유법』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한 미디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려는 새로운 입법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음 - 이 글은 『유럽 미디어자유법』 사례를 바탕으로 편집 독립성과 미디어 다양성을 이념적, 실천적 가치로 내세운 미디어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음

현대 사회의 미디어 환경은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 소셜 미디어의 성장,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 수용자들의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전통적 미디어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한편, 콘텐츠 생산 및 소비 구조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고 있다. 현재 국내 미디어 정책은 시청점유율 산출 등을 통해 미디어 다양성을 보호하고자 하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특히 전통적 방송 매체 중심의 측정 체계로는 OTT 플랫폼이나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현대인의 다양한 미디어 이용 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조적, 내용적, 이용자 차원의 미디어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여론 형성, 균형 잡힌 산업 발전, 그리고 공익적 콘텐츠의 확대가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