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25 NIA 인공지능법 글로벌 좌담회의 결과물로 발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AI민사책임과 정책 과제 - AI법·정책의 향후 방향성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AI 질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되, 위험을 관리하고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독자적 전략을 통해 글로벌 입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① 인프라 확대·오픈 생태계 활용: 美 진출 및 산업 컨소시엄 참여, AI 자원 및 오픈 생태계 활용 - ② 기술안보 대응·벤치마킹: 수출통제 강화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기술보호 체계·규제 정비의 계기로 활용 - ③ 선택·집중 소버린 AI: 안보 핵심 분야 등 AI 주권 확보 우선순위 탐색, 제조 AI 등 수출 동력 육성 - ④ 중견국 역할 강화: 포용적 AI 의제 주도, 미중 간 중재 역할 수행, 글로벌 사우스 연계

팩트체크 동향리포트는 국내·외 팩트체크 분야 동향과 최신 핵심 이슈 등을 전하기 위해 제작된 전문 소식지입니다. 한국을 넘어서 다양한 국가의 팩트체크 정책, 기술, 현장에 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허위정보 예방과 팩트체크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읽을 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 한국 오락의 역사: 유흥거리와 여가로서의 미디어 2) 대중문화에 대한 제도적 억압의 역사: 새로운 미디어와 캐주얼 오락에 대한 규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가 제작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DID 분석에서 정책효과를 보여주는 DID 교차항인 “처치 더미×기간 더미” 변수의 추정 계수값이 2.086으로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이 영상콘텐츠 제작비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N=8)와 제작사(N=55) 전체 표본 규모에 차이가 있고, 상호 동일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상정하여 응답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교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함.

콘텐츠산업 사업체의 생성형 AI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창˙제작이 산업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콘텐츠산업 특성상 일자리 대체가 아닌 과업의 전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본 보고서에서 산업별˙기업특성별 맞춤지원으로 생성형 AI 시대에 선제 대응할 필요성을 논함.

우리나라는 베른협약, TRIPS 협정, WIPO 저작권 조약(WCT) 등 주요 국제조약의 회원국으로서, 국제 규범을 기반으로 국내 법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국제 조약과의 관계를 면밀히 고려하여 저작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된 규정들은 국내에서 국내외 저작권자, 저작물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콘텐츠 생산과정에서 높은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 등 콘텐츠의 진실성에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언론사들은 이미 뉴스 생산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 향후 생성형 AI가 언론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민해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팩트와 논의들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의뢰로 영국의 전문 조사회사 유고브(YouGov)가 주관하여 2024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국 추가된 전체 47개국을 조사했으며, 조사표본은 총 94,943명(한국 2,0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