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프 페이크가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도되고, 어떠한 쟁점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대중의 사회적 인식 및 사회적 담론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본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성한 디프 페이크 영상에 대한 미국, EU,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와 방송통신사업자의 대응 현황을 분석하여 방송통신 심의의 관점에서 디프 페이크 영상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2025.2.28.)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 등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용자의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 설계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사례집에서는 주요 다크패턴 사례를 소개하고, 각 사례별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와 정책 대응 사례 등을 분석해 이용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24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2024.12) 2024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연구결과보고서로 2023년 12월 31일 시점에서의 방송산업 현황 분석, 방송산업 통계(방송사업자 수와 인력, 매출, 유료방송, 제작·유통과 수출입, 편성, 사업결합과 소유구조, 시설과 시설투자 현황)관련 내용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 윤리와 저작권의 규제체계 연구(2024.9.28.) 인공지능(AI)은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지능 윤리 원칙의 규범력과 강제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나 입법이 필요함.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딥페이크)에 대해 금지하거나 인공지능이 생성한 영상물·이미지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제가 입법화 되거나 추진 중. 이 연구보고서는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학습하는 경우 저작권이 면책되는 여부에 관해 소개함.

[방송통신위원회_2023_34]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방안-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2023.12) 관련 자료.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짜뉴스(fake news)관련 OECD 및 주요 국가의 규제 현황 및 제도, 국내 온라인 및 미디어의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게재

방송통신위원회(KCC-2023-27),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개선 연구(2023.12) 자료. 중계권 확보 주체의 변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개념 및 금지행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 할 시점임. 이에 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료 제시.

[방송통신위원회] 2023-33.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23.12) 자료. 해외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규범 및 규제 마련 논의가 추진됨. 이에 국내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심의체계를 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방송통신위원회] 2023-36 방송통신시장 결합상품의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2023.12) 자료. 방송통신 결합상품 확산에 따라 결합상품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이슈 분석. 향후 결합상품 관련 정책의 방향성 및 제도개선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