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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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정책 자료를 게시합니다.
| 번호 | 구분 | 연도 | 자료명 | 파일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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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 | 연구보고서 | 2025 |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술발달에 따른 콘텐츠 여가 확산과 억압 정책(2025.8.29.) | 다운로드 | 2025-10-22 |
| 내용 |
1) 한국 오락의 역사: 유흥거리와 여가로서의 미디어
2) 대중문화에 대한 제도적 억압의 역사: 새로운 미디어와 캐주얼 오락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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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 | 연구보고서 | 2025 | [한국콘텐츠진흥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효과분석(2025.2.18.) | 다운로드 | 2025-10-22 |
| 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가 제작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DID 분석에서 정책효과를 보여주는 DID 교차항인 “처치 더미×기간 더미” 변수의 추정 계수값이 2.086으로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이 영상콘텐츠 제작비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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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 | 연구보고서 | 2025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2025.1.31.) | 다운로드 | 2025-10-22 |
| 내용 |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N=8)와 제작사(N=55) 전체 표본 규모에 차이가 있고, 상호 동일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상정하여 응답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교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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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 | 조사분석서 | 2025 | [한국콘텐츠진흥원] CONTENT with AI: 2025년 콘텐츠산업 생성형 AI 활용 동향과 일자리 변화(2025.10.1.) | 다운로드 | 2025-10-22 |
| 내용 |
콘텐츠산업 사업체의 생성형 AI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창˙제작이 산업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콘텐츠산업 특성상 일자리 대체가 아닌 과업의 전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이에 본 보고서에서 산업별˙기업특성별 맞춤지원으로 생성형 AI 시대에 선제 대응할 필요성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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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 | 정책자료 | 2025 |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6.30.) | 다운로드 | 2025-10-22 |
| 내용 |
우리나라는 베른협약, TRIPS 협정, WIPO 저작권 조약(WCT) 등 주요 국제조약의 회원국으로서, 국제 규범을 기반으로 국내 법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국제 조약과의 관계를 면밀히 고려하여 저작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된 규정들은 국내에서 국내외 저작권자, 저작물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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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 연구보고서 | 2024 | [한국언론진흥재단] 생성형 AI와 디지털 뉴스 생태계(2024.11.30.) | 다운로드 | 2025-10-13 |
| 내용 |
생성형 AI는 콘텐츠 생산과정에서 높은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 등 콘텐츠의 진실성에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언론사들은 이미 뉴스 생산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 향후 생성형 AI가 언론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민해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팩트와 논의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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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 연구보고서 | 2024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 한국(2024.10.31.) | 다운로드 | 2025-10-13 |
| 내용 |
이 연구는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의뢰로 영국의 전문 조사회사 유고브(YouGov)가 주관하여 2024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국 추가된 전체 47개국을 조사했으며, 조사표본은 총 94,943명(한국 2,0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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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 연구보고서 | 2024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교·강사 양성 체계 국제 비교 연구(2024.12.13.) | 다운로드 | 2025-10-13 |
| 내용 |
이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강사 양성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프랑스의 대표적인 미디어 교육 전담 기구인 ‘끌레미(CLEMI)’와 협력하여 한국과 프랑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교·강사 양성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두 나라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역사, 법·제도적 현황, 교·강사 양성 시스템, 주요 한계 및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지행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교·강사 양성 체계 개선 방안과 효과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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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8 | 연구보고서 | 2024 | [한국언론진흥재단] 해외 국가별 언론 매체 현황(2024.11.30.) | 다운로드 | 2025-10-13 |
| 내용 |
이 보고서는 해외 49개 국가의 뉴스 미디어 현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국가별 뉴스 미디어 현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국가별 미디어 지형의 특징, 언론자유 관련 현안, 정책적 이슈 등을 개괄한다. 두 번째 부분은 해당 국가의 주요 언론사 목록 및 이용률,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 이용 현황, 미디어 관련 주요 정부 기관 및 법제도를 소개한다. 세 번째 부분은 전체 49개 국가 중 데이터가 있는 36개 국가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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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7 | 연구보고서 | 2024 |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 신뢰도 향상 방안(2024.11.30.) | 다운로드 | 2025-10-13 |
| 내용 |
최근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개념이 언론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언론의 투명성을 구현하는 다양한 장치들에 대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온라인 설문실험을 통해 기사 수정 이력제, 기사 수정/삭제 내역 공개제, 기사 오류/문제 신고 기능, 데스크 실명제 등 주요 투명성 장치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언론사들의 투명성 정책 수립과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근거 기반의 제언을 제공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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