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방송․미디어시장 경쟁상황 분석방법론은 관련 학술연구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관련 시장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선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개선 논의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론을 통해 측정된 방송콘텐츠 영향력은 방송콘텐츠 기획‧제작 및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시청률이 설명하지 못하는 방송콘텐츠의 가치를 산정하고, 시장 거래에 활용됨으로써 K-콘텐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유료방송서비스 단체수신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혹은 폐지 등 유료방송 단체계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료방송 단체계약은 여전히 상당수의 가입자가 단체계약 형태로 유료방송을 이용하고 있어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유료방송-시청자 간 이슈는 사후 규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우세한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 개정 혹은 폐지 등 전반적인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 유료방송 단체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미디어 융복합 시대에 적합한 편성 규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여러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첫째, 방송사업자의 편성 실적 분석과 규제 목적의 합목적성 검토를 통해 방송법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OTT 등 신규 플랫폼에 대응하는 규제 정책을 통해 콘텐츠 유통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며, 시청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공익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시청자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 넷째, 연구 성과를 업계와 학계에 공유함으로써 정책 입안과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청자 중심의 방송 환경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기술 경쟁 이상으로 제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세계적인 입법 추세와 국내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용자 보호 법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공공 민간의 인공지능 활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시 제도 장벽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동 제정법률안은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총괄 조직 구성 및 공통의 규제 수단에 해당하므로 추후 소관 부처별 특별법 규정 신설 및 지침 마련 시 일반법적 근거로서 원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함으로써,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법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글로벌 협력 체계의 근본적 재편을 요구 ○ 글로벌 핵심 아젠다로 부상한 인공지능 ○ 윤리·규범 선언에서 각국의 주도권 경쟁으로 전환된 AI 거버넌스 ○ AI 시대 글로벌 질서 재편 속 국제기구의 전략적 위상 변화

"OTT 2개 이상 이용한다" 70% (1인 평균 2.34개) 제일 중요한 중복이용 이유는 '오리지널 등 배타적 콘텐츠'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서베이> 11권 4호 'OTT 요금제 형태 다변화에 따른 이용 현황 및 이용자 인식' 결과 발표

본 보고서는 2025 NIA 인공지능법 글로벌 좌담회의 결과물로 발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AI민사책임과 정책 과제 - AI법·정책의 향후 방향성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AI 질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되, 위험을 관리하고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독자적 전략을 통해 글로벌 입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① 인프라 확대·오픈 생태계 활용: 美 진출 및 산업 컨소시엄 참여, AI 자원 및 오픈 생태계 활용 - ② 기술안보 대응·벤치마킹: 수출통제 강화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기술보호 체계·규제 정비의 계기로 활용 - ③ 선택·집중 소버린 AI: 안보 핵심 분야 등 AI 주권 확보 우선순위 탐색, 제조 AI 등 수출 동력 육성 - ④ 중견국 역할 강화: 포용적 AI 의제 주도, 미중 간 중재 역할 수행, 글로벌 사우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