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 대비 디지털 미디어의 적절한 활용 및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 방안 모색 필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 구현을 위한 실천 방안 탐색 필요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에 관한 저작권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 공정이용은 법적 불확실성이 크고, TDM 면책은 실효성의 한계가 있다. 일부 기업이 저작물 이용계약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국회는 TDM 면책이 미칠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투명성 의무를 강화해 산업 성장과 권리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능형･적응형･맞춤형 학습을 구현하는 다양한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디지털 인재 양성과 교육혁신을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022),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023),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2023) 등 일련의 정책을 통해 AI 활용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상위 정책은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구체적 문제―교사 역량 격차,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정 연계 미흡 등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은 현장의 요구와 괴리를 낳을 수 있어, 교사와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기반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AI 활용 교육은 정부 주도적,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했으나,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교 현장의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정적 정착은 쉽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에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차원에서도 ‘디지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참여와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가파른 변화의 물결 속에서 현장 교사들 역시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기반의 수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으로 서 디지털 교수역량(Digital teaching competence) 개발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OECD, 2023). 이에 교육부는 교사의 디지털 교수역량 개발을 위하여, 2024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대규모 연수 제공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후 디지털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체계가 정교화되었으며, 시·도교육청 등에서 실습형, 찾아가는 연수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한 교육청의 연간 디지털 교사 연수는 4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확대되기도 했다.

‘신뢰성 있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 차원의 AI 거버넌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UN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협의체에서 공동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AI 시스템과 도구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돕는 각종 프로세스, 표준, 규범 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체계’를 의미하며, 최근 G7, OECD, UN 등 다양한 국제 협의체들은 AI 안전과 윤리적 사용에 관한 국가 간 입장 차를 조율하고 공동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UN은 2023년 AI 고위급 자문기구(HLAB-AI) 출범을 시작으로 각종 AI 협력 관련 결의안 도출,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 채택 등을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위한 구체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발간하는 미디어교육 전문지 '미디어리 28호(Mediary, No. 28.)' 자료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발간하는 미디어교육 전문지 '미디어리 29호(Mediary, No. 29.)' 자료이다.

◦ (연구 배경) 플랫폼의 경제적 중요성 증대와 함께 미국 빅테크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막대해 지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국의 리더십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확산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정책이 부활,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단순한 경제적 주체를 넘어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고, 이제 글로벌 기술 경쟁이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국가 간의 파워 싸움으로 진화 - 플랫폼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중 하나, 플랫폼 산업정책에 대한 고민 필요 ◦ (연구 목적)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플랫폼 산업정책 방향 제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 플랫폼 기업은 내수시장에서 성장 한계에 직면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필요성을 절감 ◦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글로벌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부문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임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역직구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고, 국내 플랫폼의 해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 방안들이 실행될 경우, 협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협찬과 광고 간의 경계가 명확해져 방송 산업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광고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미디어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