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발간하는 미디어교육 전문지 '미디어리 28호(Mediary, No. 28.)' 자료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발간하는 미디어교육 전문지 '미디어리 29호(Mediary, No. 29.)' 자료이다.

◦ (연구 배경) 플랫폼의 경제적 중요성 증대와 함께 미국 빅테크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막대해 지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국의 리더십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확산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정책이 부활,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단순한 경제적 주체를 넘어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고, 이제 글로벌 기술 경쟁이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국가 간의 파워 싸움으로 진화 - 플랫폼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중 하나, 플랫폼 산업정책에 대한 고민 필요 ◦ (연구 목적)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플랫폼 산업정책 방향 제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 플랫폼 기업은 내수시장에서 성장 한계에 직면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필요성을 절감 ◦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글로벌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부문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임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역직구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고, 국내 플랫폼의 해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 방안들이 실행될 경우, 협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협찬과 광고 간의 경계가 명확해져 방송 산업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청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광고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미디어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미디어에서 발생하는 피해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증가하고 그 심각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법제도 마련으로 국민 피해 감소 - 디지털･미디어에서 발생하는 피해나 범죄 감소로 인하여 법적 분쟁 감소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학습데이터 저작권자와 인공지능 사업자 간의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창작자인 학습데이터 저작권자의 권익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서 생성형 AI 산업과 저작권 및 문화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공정이용 법리 적용 및 그 한계를 검토하였고 특히 TDM 규정의 도입 여부 및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하여 미국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 및 고찰하였다 또한 AI 산출물과 관련하여 AI 개발과 학습 단계에서 이용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저작권법상 해석에 의해서도 공정이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로써 처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론적 관점도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TDM 예외 규정을 분석하였고 특히 TDM 예외 규정의 신설과 관련하여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는 TDM 예외 규정에 의해 면책되도록 하고 상업적 이용의 경우에는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규정의 해석론에 따라 접근하는 이원적 운영을 제안하였다 이는 상업적 목적에까지 TDM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본질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저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차원에서 옵트아웃 및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정부는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18~2022)에 AgeTech을 포함, AI 요양원·간병로봇 개발 등을 국가 과제로 추진 ○ 복지부 중심으로 ICT 기반 독거노인 건강관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자체 스마트 돌봄사업 등을 전개하며 재가 돌봄 강화 ○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해 고령친화주택, 무장애 환경, 교통복지 등을 통합 추진했으나, 돌봄정책은 취약층 복지에 치중 ○ 기술 활용은 장기요양보험 내 보조적 수단에 머물러, 부처 간 협력 부족·산업화 연계 미흡·서비스 혁신 한계가 지적됨

■ 2022년 GPT-3.5를 기반으로 한 Chat GPT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가 개막하였음. Chat GPT의 등장은 기업 또는 전문 영역에서 활용되던 AI를 일상 모든 접점으로 본격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장차 AI는 경제·사회 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 ■ 현재의 AI는 범용 인공지능(AGI), 초인공지능(ASI)으로 발전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인간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진 AI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AI의 발달은 기술적 차원을 넘어 인문, 사회 등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음. AI 강국들은 정부·학계·민간이 상호 연계된 광범위한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AI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차세대 기술패권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AI와 지식재산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초거대 AI 또는 생성형 AI가 지식재산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함께,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 시대의 창작물 보호를 위한 모범사례를 확립하고, 새로운 기술이 지식재산 시스템에 가져온 과제를 탐색해나갈 필요가 있음 ■ 약한 AI에 대응해왔던 선행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초거대 AI 및 생성형 AI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새로운 문제인식이 필요함 ■ 최신의 논의와 국제적인 동향을 통하여 초거대 AI 시대에 당면한 지식재산 과제들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유형별, 창작 주체별 서로 상이한 문제인식이 있음을 인식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음

본 보고서에서 정리된 내용을 국회의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활용함으로써, 논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건설적인 법령 개정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