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사 보고서는 전국의 11,000가구에 거주하는 만 나이 13세 이상 남녀 가구원 21,049명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13일~9월 30일 사이에 실시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는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스페인, 포르투갈 OTT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4년 5월 27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실시한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와 OTT 시장 문헌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임

본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OTT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4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실시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승인·등록·신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 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전광판방송사업자, IPTV제공사업자, IPTV콘텐츠사업자(CP)가 제출한 자료를 추정하지 않고 집계·분석한 결과로 조사기준 시점은 2023년 12월 31일임(방송사업자 소유구조 현황 등 일부 항목은 2024년 3월 말 기준의 추가정보 제공)

팩트체크 동향리포트는 국내·외 팩트체크 분야 동향과 최신 핵심 이슈 등을 전하기 위해 제작된 전문 소식지입니다. 한국을 넘어서 다양한 국가의 팩트체크 정책, 기술, 현장에 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허위정보 예방과 팩트체크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읽을 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5차 평가에 걸쳐 점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4개국 중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차 평가에서는 기술, 조식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전 분야 만점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급변하는 통신산업의 전환기에 공공성·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성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전체 보고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 책임성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최근 AI 기반 디지털산업 전환기에 그 토대가 되는 통신네트워크 고도화와 차세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제2장은 역대 정부의 통신정책과 정책 거버넌스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공적서비스 강화를 위한 통신산업의 거버넌스 재편방안을 제안한다. 제3장은 통신사의 유료방송시장 진출과 구조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방송의 공공성·지역성 후퇴, 노동환경 악화 등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제4장은 가계통신비 현황과 역대정부의 가계통신 정책을 평가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규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제5장은 한국정부와 통신사들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특히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통신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제6장은 통신·유료방송 산업 전환기 원하청 고용구조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통신 공공성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최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도입과 활용은 개인 일상생활과 업무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신기술 도입이 개인 웰빙(Wellbeing)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고는 디지털 기술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책임감 있는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비롯한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 과도한 디지털 기술 사용은 심리적 고통 증가 및 사회적 단절과 같은 위험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 사용과 삶의 만족도, 디지털 역량, 정신 건강, 안전, 사회적 관계 등의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OECD 웰빙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디지털 사회에서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신기술 활용의 이점을 극대화하면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50대(61%)와 60대(53%) 등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에서 유튜브 뉴스 소비가 활발함. 20대(-6%p)와 30대(-15%p)에서는 전년 대비 이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50대(+9%p)에서는 크게 증가함. 이는 젊은 세대가 틱톡, 인스타그램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중장년층이 유튜브를 뉴스 소비 핵심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ㅇ 한국의 유튜브 뉴스 이용은 정치성향에 따라서도 흥미로운 패턴을 보임. 보수 성향 이용자들(63%)이 진보 성향 이용자들(43%)에 비해서 유튜브 뉴스를 많이 이용함. 특히 전년 대비 이용률은 보수 성향에서 5%p 증가(58%→63%)한 반면, 진보 성향에서 9%p 감소(53%→43%)해 정치성향별 유튜브 뉴스 이용 격차가 더욱 벌어짐. 조사대상국 48개국에서는 보수 성향(33%)과 진보 성향(32%)의 유튜브 뉴스 이용률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춰보면, 한국의 결과는 매우 이례적임을 알 수 있음

Media literacy – the skill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at allow people to use media effectively and safely – is crucial for citizens to navigate the modern news environment and take informed decisions. Better media literacy is likely to increase the public's resilience to mis- and disinformation. The EU considers media literacy to be important for active involvement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It has launched several initiatives to raise awareness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their own media literacy strategies. The European Parliament has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media literacy skills in several resolutions.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requires Member States to take measures to develop media literacy skills and to report on their efforts every three years. The first set of these national reports revealed large differences across the EU, with some Member States having developed a national media literacy policy with clearly defined responsibilities, and others relying on more fragmented frameworks. In her 2024-2029 political guidelines,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Ursula von der Leyen, emphasised the need to 'focus on societal resilience and preparedness through increased digital and media literacy'. One of the key forthcoming initiatives, therefore, is the European democracy shield, which aims to make democratic societies less vulnerable to manipulation. The European Parliament has set up a special committee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at require a multi-stakeholder, whole-of-society approach in order to foster critical thinking and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