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 보고, B2B 콘텐츠 거래 시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권리 관계를 분석했은며,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 해외 주요 국가에서 도입된 각종 제도에 대한 사례를 파악했음 o 추가 보상 청구권 등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 보호를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고, 찬성측과 반대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거를 살펴 보았음 o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에 대한 추가 보상 청구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저작권 전문가와 미디어 시장 및 정책 전문가 대상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음 o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B2B 콘텐츠 거래시장에서 국내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 각 방안별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였음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해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각 정부마다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 왔음 그러나 여전히 유사 규제와 중복 규제, 그리고 법적 근거 없이 작동하는 그림자규제가 상당수 존재하며, 이러한 규제들은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음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신기술과 신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체계의 혁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기존의 규제 개혁 방식은 정부 부처 및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규제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복잡한 법령 및 행정지침의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유사 규제, 중복 규제, 그림자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규제 개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AI기반 규제 분석 시스템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규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과 국민이 불필요한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서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OTT서비스는 디지털 환경의 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여, 이제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기기와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 행태는 더욱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 및 배급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행태와 인식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OTT 서비스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 패턴, 선호도, 이용 동기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주요 OTT 서비스 이용 장르, 서비스 만족도, 요금 합리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콘텐츠 품질 향상, 디지털 생태계 발전,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높은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하는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콘텐츠 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서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연관 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중학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현장 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업 목적 타인 저작물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수업 목적 타인 저작물 이용 관련 개선 방안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및 저작권 관련 쟁점을 기반으로 하여, 2개 범주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면담지를 개발하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실행한 교사와 심층 면담을 통해, 수업 목적 타인 저작물 이용 관련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수업 목적 타인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모든 교사들이 수업 목적 타인 저작물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타인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었고, 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밟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점차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시간적 여유 부족 및 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인해 저작자 동의 없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저작권 시비에 노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저작권 문제에 연루된 사례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들은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 및 교사 보호 제도 등을 가장 시급한 개선 요구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면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타인 저작물 이용 관련 허용 기준 대폭 확대 등 ｢저작권법｣ 개정, 타인 저작물 이용 중 문제 발생 시 교사 보호 제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환경 변화 속에서 그 영향을 미디어 분야에서 사저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생성형 AI의 개념 이해, 미디어 산업 활용 사례 및 가능성 탐색, 설무조사를 통한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 및 수용가능성을 탐색해보고, 방송미디어 정책에 미칠 영향을 현재 연구중인 정책연구과제와의 연관성 위주로 살펴보았음

OTT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국내외 미디어 사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이 급변하여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OTT 서비스의 규제체계 개편 문제가 정책 이슈로 부각됨 국내 OTT 플랫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OTT 서비스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기술 중립적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시장경쟁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ChatGPT가 2022년 11월 공개된 이후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대중 및 경제적 논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생성형 AI는 콘텐츠 제작, 그래픽 디자인, 직원 간 협업 또는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에 많은 가능성을 제공함 하지만 동시에 윤리에서부터 지식재산권 존중, 노동 시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장환경 및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하여 주요 경쟁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뉴질랜드 육아정책동향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뉴질랜드는 1986년 사회복지부 산하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1989년 사회복지부, 교육부, 마오리 담당부로 분산되어 있던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교육부로 통합하였습니다. 유보통합 후 35년 정도가 흐른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의 적절한 이용 역량 및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적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기초소양의 함양과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이용 역량 및 태도 함양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초･중학교 교과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Digital Media Literacy, 이하 DML)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DML 수업 설계 및 실행 관련 예시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 분석, DML 교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 초･중학생의 디지털 미디어 문화 특성 분석,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DML의 위상 및 성격, 관련 내용 분석, 초･중학교에서의 DML 수업 사례 분석, DML 수업에 대한 학생･교사의 요구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다만, 올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설계 및 교수･학습 과정안(예시) 개발 대상 교과를 국어, 사회, 미술에 중점을 두었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설계한 교과별 DML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과정안(예시)을 학교 현장에 투입하여 현장 적합성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높이고, 개발 대상 교과를 확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