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도
- 방송 현황 안내
- 방송제도
방송제도
- 국내에는 방송유형과 방송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송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방송제도의 목적은 크게 진흥과 규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흥제도의 경우, 방송관계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정부가 국가예산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 방송ㆍ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다양한 진흥계획이 수립되어 왔으며, 그 구체적 성과는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있습니다.
방송관계법 | 주요내용 | 진흥계획 사례 |
|---|---|---|
|
| |
| ||
|
|
- 규제제도의 경우,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구현과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관계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정부가 집행하며, 위반 시 규제대상에게 행정벌 등 다양한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 -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의 진입규제와 소유ㆍ겸영규제가 대표적이며, 방송프로그램ㆍ채널ㆍ광고 등 내용ㆍ편성ㆍ운영 규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