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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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권익보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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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청자 권익 제도 현황
2022-12-14
- '양질의 방송을 시청할 권리' 보호 제도
- 방송프로그램 정책
- PEG채널(Public, Education, Governmental Access Channel)
- 방송프로그램 내용규제
- '방송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처리받을 권리 및 방송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호 제도
- 소비자민원센터(Consumer Complaint Center)
1단계 : 비공식 불만 접수 및 처리(소비자민원센터로 접수된 모든 민원은 비공식 민원에 해당)
→ 비공식 민원처리 불만족 시 공식 민원처리 신청 가능
2단계 : 공식 불만 접수 및 처리
→ 비공식 민원처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수수료 부과
민원현황 공개 - 소비자민원데이터센터(Consumer Complaint Data Center)
- 소비자헬프센터(Consumer Help Center)
- '격차 없이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제도
- 장애인방송
폐쇄자막, 화면해설, TV‧셋톱박스‧메뉴‧프로그램 가이드에서의 접근성
- 긴급정보 접근(Access to Emergency Information)
- '방송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킬 권리' 보호 제도
- 방송사에 대한 민원 또는 의견제시
- FCC에 대한 비공식 민원 신청/상담
- FCC 규칙제정 참여(FCC Rulemaking Process)
- 미국 시청자 권익 제도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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