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o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방송의 비정치적인 특성으로 교류협력이 비교적 용이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기에 정보격차 해소 등 사회적 격차 방지와 국민이 공감하는 교류협력을 위해 중요 o 본 연구는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와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방송통신 정책 수립 및 민간차원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됨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제2장에서는 최근 북한의 방송통신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과 언론의 선전·선동 변화가 북한 방송통신 영역에 어떤 변화를 끼칠 것인지 조사 하였다. 또한 북한의 정보통신 및 스마트폰 관련 정보기술교류소 사례 연구 목표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o 제3장에서는 북한 조선중앙TV를 분석함. 우선, 2023년 조선중앙TV 편성표를 토대로 전체 방송프로그램을 9개 유형을 구분한 후, 프로그램 수, 방송시간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함. 한편, 편성표를 토대로 한 정량분석만으로는 단순빈도 외에 심층적인 변화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여 북한의 애니메이션을 선정하여 방송프로그램 심층분석을 시도함 o 제4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를 파악함.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TV 시청 빈도, TV 시청 만족도, 스마트기기(노트텔 등)를 활용한 미디어 시청 경험 유무, 휴대전화 보유, 조선중앙TV 시청 빈도, 조선중앙TV 시청 만족도 등을 주제로 통계 분석을 진행함. 또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계량분석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풍부하고 상세한 의견과 변화들을 검증함. o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북한의 폐쇄적인 정책에도 방송 부문 내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방송통신 분야가 향후 남북 간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에 주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임. 이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 방송통신 전반 및 정책적 차원에서의 수요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간 정보격차의 해소와 한반도 방송통신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연구목적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경제, 사회, 행정,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효율화와 가치 창출을 이루는 핵심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은 윤리적, 철학적, 사회적 논의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이슈와 쟁점을 유발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기존 규제 체계가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정된 규제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 규제를 넘어 자율규제와 연성 규범을 통한 윤리 실천 수단의 확산과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회적, 윤리적 접근의 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윤리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아울러,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천 방안으로 자율점검표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팩트체크 동향리포트는 국내·외 팩트체크 분야 동향과 최신 핵심 이슈 등을 전하기 위해 제작된 전문 소식지입니다. 한국을 넘어서 다양한 국가의 팩트체크 정책, 기술, 현장에 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허위정보 예방과 팩트체크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읽을 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사회 대비 디지털 미디어의 적절한 활용 및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 방안 모색 필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 구현을 위한 실천 방안 탐색 필요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에 관한 저작권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 공정이용은 법적 불확실성이 크고, TDM 면책은 실효성의 한계가 있다. 일부 기업이 저작물 이용계약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국회는 TDM 면책이 미칠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투명성 의무를 강화해 산업 성장과 권리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능형･적응형･맞춤형 학습을 구현하는 다양한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디지털 인재 양성과 교육혁신을 위해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022),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023),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2023) 등 일련의 정책을 통해 AI 활용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상위 정책은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구체적 문제―교사 역량 격차,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정 연계 미흡 등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은 현장의 요구와 괴리를 낳을 수 있어, 교사와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기반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AI 활용 교육은 정부 주도적,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했으나,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교 현장의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정적 정착은 쉽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에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차원에서도 ‘디지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참여와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가파른 변화의 물결 속에서 현장 교사들 역시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기반의 수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으로 서 디지털 교수역량(Digital teaching competence) 개발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OECD, 2023). 이에 교육부는 교사의 디지털 교수역량 개발을 위하여, 2024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대규모 연수 제공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후 디지털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체계가 정교화되었으며, 시·도교육청 등에서 실습형, 찾아가는 연수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한 교육청의 연간 디지털 교사 연수는 4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확대되기도 했다.

‘신뢰성 있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 차원의 AI 거버넌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UN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협의체에서 공동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AI 시스템과 도구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돕는 각종 프로세스, 표준, 규범 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체계’를 의미하며, 최근 G7, OECD, UN 등 다양한 국제 협의체들은 AI 안전과 윤리적 사용에 관한 국가 간 입장 차를 조율하고 공동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UN은 2023년 AI 고위급 자문기구(HLAB-AI) 출범을 시작으로 각종 AI 협력 관련 결의안 도출,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 채택 등을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위한 구체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발간하는 미디어교육 전문지 '미디어리 28호(Mediary, No. 28.)' 자료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발간하는 미디어교육 전문지 '미디어리 29호(Mediary, No. 29.)'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