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방송통신 심의 기구의 운영 방식과 체계를 검토하여 국내 방송통신 심의 기구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내용규제 기구의 조직 체계 및 현황, 주요 활동 및 업무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내 내용규제 조직 운영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하고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모색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터뷰 결과는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 내용규제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내용규제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하거나 불법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해외 사례에 나타난 것처럼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거나 방송사의 라이선스 자체를 취소하는 수준의 엄격한 행정조치를 국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 문화적 규범과 방송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새롭게 추가할 항목에 대해서는 프랑스처럼 혐오 및 차별 표현 방지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방송심의의 가치와 규정이 재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에 따라 미디어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플랫폼별 틀에 갇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 대상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어떤 정부 조직의 형태(독임제 및 위원회)로 미디어 관련 사무를 통합ㆍ조정할 것인지, 위원회 조직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미디어 관련 법률의 통합 재편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미디어 환경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되 정권교체 등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만 장 이상의 GPU 확보,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한 정예팀 육성 등 자원･인프라 공급 정책을 추진 중임∘ 그러나 AI 선진국･경쟁국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미국 AI 기업 하나가 수십만 장의 GPU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정책만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보장하기 어려움□ 향후 ‘경쟁력 있는 AI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수요측 정책을 강화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자원･인프라 공급 정책과의 균형 및 보완 관계를 이루는 양손잡이 전략(ambidextrous strategy)이 필요함

인공지능은 각 분야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서 사회의 구조를 크게 바꿔가고 있다. 특히 인간의 역할과 노동의 개념,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 전반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AI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주목하며 기술 개발, 인재 육성, 정책 수립 등 과정에서 AI 중심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동향 속에서 AI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는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생성형 AI 확산이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불안 경험을 유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안이 개인·가족·사회 전체라는 층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직업 대체 우려, 거짓정보로 인한 피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핵심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며, 더 나아가 개인정보 제공 수용성, 장기적 파급효과, 언론과 검색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들은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편익과 위험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향후 정책적·산업적·사회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2025년 9월 8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을 구현하려는 의지 표명이며, AI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실행력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수립이 한국의 AI 생태계 구축의 한 획이 될 것임은 자명하나, ‘AI G3’ 도약을 위해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AI 선진국과 우리의 AI 산업에 대한 절대적 투자 규모 격차 해소, 구체적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 문제, AI 윤리 문제에 대한 제한적 관심이 그러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은 한국의 AI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일조하겠지만, 'AI G3'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와 함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AI 투자 효율성 극대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윤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선제 대응으로 ‘한국형 AI 발전 모델’을 구현하고 우리의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윤리적으로 신뢰 받는 한국 AI 기술 발전이 우리의 글로벌 AI 경쟁력을 위한 혁신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 보고서는 전국의 11,000가구에 거주하는 만 나이 13세 이상 남녀 가구원 21,049명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13일~9월 30일 사이에 실시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는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스페인, 포르투갈 OTT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4년 5월 27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실시한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와 OTT 시장 문헌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임

본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OTT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4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실시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