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개념이 언론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언론의 투명성을 구현하는 다양한 장치들에 대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온라인 설문실험을 통해 기사 수정 이력제, 기사 수정/삭제 내역 공개제, 기사 오류/문제 신고 기능, 데스크 실명제 등 주요 투명성 장치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언론사들의 투명성 정책 수립과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근거 기반의 제언을 제공하고자 했다.

AI 기술의 도입은 뉴스룸 작업 환경과 저널리스트 업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모든 뉴스룸이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의 AI 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개인적, 조직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AI 기술이 저널리즘에 효과적으로 통합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이 연구는 국내 뉴스룸의 AI 기술 도입 현황을 분석하고, 기술 수용 저해 요인을 규명한 후,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현업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았다.

이 연구는 ‘사람들은 왜 뉴스를 회피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질문을 던져야했다. 사람들의 뉴스 이용행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 새로운 플랫폼들의 확산과 이용은 이러한 변화에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팬데믹이나 전쟁과 같은 돌발적 변수들은 뉴스 이용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출발한 이 연구는 뉴스 이용행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뉴스 회피’ 현상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뉴스 회피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언론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대처방안을 고민하는지 등을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진단하였다.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I 전담 실(室)이 신설되고 장관은 부총리로 승격되었다. 향후 AI 정책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AI 예산 조정·배분에 대한 의견 제시 권한을 갖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I 창업·성장 지원 기능을 부여하며, 중장기적으로 산업통상부를 산업별 특화 AI 주무부처로 추가하여 AI 기술개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책은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브레인, 헬스케어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현재의 기술적 한계와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담고 있다. 다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상을 담고 있으며 기술적 특성상 전문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기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가 심사숙고하여 앞으로 다가올 AI 사회의 모습들을 성실하게 그려본 만큼, 잔잔한 파도가 조금씩 널리 퍼져가듯 이 책의 핵심 논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시나브로 스며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OTT 서비스 급증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유해표현이 청소년 등에게 급격하게 전파되면서 방송통신 심의기준 및 절차의 내실화 및 효율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통념을 넘는 유해 표현 또는 발언의 확대, 재생산이 심각해지면서 내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유해 표현을 규제하여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세한 내용규제의 방식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방송통신 심의 기구의 운영 방식과 체계를 검토하여 국내 방송통신 심의 기구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내용규제 기구의 조직 체계 및 현황, 주요 활동 및 업무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국내 내용규제 조직 운영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하고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모색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터뷰 결과는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 내용규제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내용규제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하거나 불법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해외 사례에 나타난 것처럼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거나 방송사의 라이선스 자체를 취소하는 수준의 엄격한 행정조치를 국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 문화적 규범과 방송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새롭게 추가할 항목에 대해서는 프랑스처럼 혐오 및 차별 표현 방지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방송심의의 가치와 규정이 재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에 따라 미디어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플랫폼별 틀에 갇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 대상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어떤 정부 조직의 형태(독임제 및 위원회)로 미디어 관련 사무를 통합ㆍ조정할 것인지, 위원회 조직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미디어 관련 법률의 통합 재편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미디어 환경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되 정권교체 등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만 장 이상의 GPU 확보,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한 정예팀 육성 등 자원･인프라 공급 정책을 추진 중임∘ 그러나 AI 선진국･경쟁국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추진하고 미국 AI 기업 하나가 수십만 장의 GPU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정책만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보장하기 어려움□ 향후 ‘경쟁력 있는 AI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수요측 정책을 강화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자원･인프라 공급 정책과의 균형 및 보완 관계를 이루는 양손잡이 전략(ambidextrous strategy)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