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생성형 AI가 가져올 미래와 도전과제'(KISDI Perspective(October 2023 No.2.)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초거대 모델,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형 AI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다른 서비스와 접목됨에 따라 전 세계가 AI 기술의 잠재력과 위험성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AI가 가져올 미래와 도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첫째, 생성형 AI는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지던 창작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진짜같은 가짜, 저작권·표절 나아가 악의적 이용으로 인한 데이터 위험, 창작자들의 처우·노동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를 수반한다. 둘째, 개인화된 상호작용의 증가, 콘텐츠 생성 비용의 급격한 감소로 초개인화된 서비스의 실현가능성 및 비용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 오남용 위험이 높아지고 이용자의 접점을 확보한 데이터·AI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서 우월적 지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셋째,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민주화 시대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AI 활용격차,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기술발전은 강인공지능 시대로의 진입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핵심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 빅테크기업들의 독점, 이들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통제가능하고 경쟁가능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국 사회 전반의 변화 대응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 안내서'(2023.12.)이다. 본 안내서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저작물 이용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저작물 이용(제2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권리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저작물 종류별 쟁점분석(제3장)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K-POP 안무저작물, 건축물 등 거리의 메타버스 재현, 의류 등 패션 디자인의 활용, 음악저작물의 이용 등 저작물 종류별 쟁점을 분석한다. Q&A로 알아보는 주체별 유의사항(제4장)에서는 플랫폼사업자, 크리에이터, 최종이용자별 주체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법무법인(유) 화우가 발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이슈리포트 종합권이다. 2023년 제1호부터 제22호까지 글로벌 및 국내 이슈 210개(제2호는 특집호), 특집호 2개(해외 전기통신역무 중단 관련, 인공지능 관련 동향)를 정리하였다. 글로벌 이슈는 나라별로 EU,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주요 국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ICT 기업에 대한 각국 입법 동향 및 각 나라별 규제 기관의 조치 등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국내 이슈는 방송 통신, 공정 거래와 같은 규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규제 기관별 소관 법에 대한 제・개정 현황, 개정안 발의 동향, 처분 등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음악, 안무, 미술 저작물, 배경 이미지, 건물, 인테리어, 연예인 초상 등 저작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소재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기존 사법제도로는 메타버스의 법적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주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를 검토하고, 법적 분쟁 실무에서 다뤄질 수 있는 각종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올바른 메타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였다.

2008년 7월 FCC는 방송사와 공중이 알아야 할 방송규칙을 <대중과 방송(The Public and Broadcasting)>이라는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FCC의 방송 규정을 방송사와 소비자가 알기 쉽게 묶은 것으로, 2021년 9월 수정되었다. 관련링크: https://www.fcc.gov/media/radio/public-and-broadcasting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간하는 '방송통신 심의동향(제2023-2호)' 자료이다. 1. 정책이슈: 온라인 신뢰와 안전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의 법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형사적 규제를 중심으로 -이문한 •‌인공지능과 함께 진화한 온라인 허위정보: 실태와 특성, 딥페이크 규제 동향 검토 - 김민정 •‌살인예고 정보의 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 - 이혜영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한 해외의 노력 - 박아란·임세린 •‌영국 「온라인 안전법」의 주요 내용 및 과제 - 김현경 2. 동향분석 <국내>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와 방송심의 - 배진아 <해외> •‌독일 공영방송의 자율심의 현황: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의 탐사보도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 문연주 3. 심의현황 •‌방송심의 •‌통신심의 •‌민원접수·처리 •‌분쟁조정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발간하는 미디어교육 전문지 미디어리(MEdiary) 2023년 12월호이다. [이슈리포트] 미디어교육 교수-학습 자료의 이해와 활용 [열린공론장] 2023년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교수-학습 자료 이용실태 조사 [현장과 만나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자료 만들기 [세계는 지금] ・해외 미디어리터러시 교수-학습 자료 및 툴 소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간하는 방송통신 심의동향(제2023-1호) 자료이다. 1. 정책이슈: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탐색 NOW •‌ (미국) 미국의 방송통신 규제 최신 동향: ‘FCC 전략 플랜 2022-2026’ - 황준호 •‌ (캐나다) 캐나다의 방송규제: 내용규제와 캐나다 프로그램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 김성중 •‌ (영국) 영국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최근 변화를 중심으로 - 상윤모 •‌ (독일) 독일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 이유진 •‌ (프랑스) 프랑스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ARCOM의 임무와 조직 구성 - 박진우 •‌ (호주) 호주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최신 현황 - 이지영 2. 동향분석 <국내> •‌ 온라인 모욕죄 판례 분석 - 이혜은 <해외> •‌ 영국 오프콤의 BBC 콘텐트 규제 동향 - 곽현자 3. 심의현황 •‌ 방송심의 •‌ 통신심의 •‌ 민원접수·처리 •‌ 분쟁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 중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들을 모아 '알아두면 도움되는 방송통신 정책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정책 안내서는 ①방송통신서비스 편리하게 개선돼요! ②온라인 피해 이렇게 보호해요! ③미디어 복지 함께 누려요!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총 15개의 정책을 담았다. 정책별로 주요내용, 시행효과, 체감사례, 활용방법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영상 QR코드, 카드뉴스 등을 포함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운영 목표에 맞추어,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 피해사항에 세심히 귀를 기울여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그러한 개선사항들을 적극 알려서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생성형 AI(Generative AI)란 대규모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악, 코딩 등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생성형 AI는 시간을 거듭할 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진화한다. 효율성, 생산성, 혁신성, 창조성 등 긍정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모호한 저작권, 개인정보유출, 허위조작정보, 정보편향, 오남용 등 부정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이 가이드북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자 스스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발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