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1년 6월 30일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서비스와 관련한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원칙은 대표적인 미디어 서비스 모델로 부상한 인공지능 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 규범이다.

이 해설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6월 30일 발표한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에 제시된 개별 항목 및 원칙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본 기본원칙 제정 전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각계 각층의 인식과 수용도의 격차를 좁히고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자율규제 원칙이 타당하게 정립되고 이행되도록 간략한 해석지침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행하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고 이슈리포트(2023년 제22호)'이다.

캐나다에서는 2023년 4월 27일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라고 불리는 방송법 개정법안 Bill C-11이 캐나다 총독(영국 군주의 대리인) 재가를 받아 법으로 제정되었다. 온라인 스트리밍법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방송법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CRTC에 규제 및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캐나다에서 모든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유튜브 등)은 기존 방송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즉, CMF(Canada Media Fund)와 같은 기금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캐나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야 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일정량의 캐나다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며, 검색용이성(discoverability)을 향상시켜 적극 홍보해야 하고, CRTC의 요구 시 기업 재무, 광고 수익, 프로그램 지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2020년 11월 3일 방송법 개정 법안인 Bill C-10을 발의하였다. Bill C-10은 1991년 이후 20여년 만의 대대적인 방송법 개정안으로, OTT서비스를 방송법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넷플리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 주요 OTT서비스가 방송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Bill C-10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스트리밍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제작 콘텐츠가 업로드 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사회 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검열 등의 이슈로 논란이 불거졌다.

본 보고서는 한국리서치에서 수집‧제공하고 있는 KOREA OTT INDEX(KOI)를 통해 국내 주요 SVOD서비스의 전체 이용시간 및 콘텐츠별 이용시간 자료를 토대로 국내 OTT 이용자들의 SVOD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이용행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내용은 5개 SVOD 서비스(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티빙, 왓챠)를 대상으로 시청시간 규모와 SVOD별 콘텐츠 시청시간 점유율 비교, 콘텐츠 특성별 이용현황(오리지널/비오리지널, 제작국가, 장르 등) 및 인기 콘텐츠 현황(전체 시청시간 기준 상위 200개 인기 콘텐츠 및 주요 SVOD 서비스별 상위 50개 인기 콘텐츠의 분포와 특성 등)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상담사례집은 실제로 진행된 공정거래 계약 상담 가운데 빈도 높은 사례들을 재구성하였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양도, 이용허락 계약 관련 쟁점을 시작으로 쟁점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분류하여 배열하였다. 사례집의 내용은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하다.

본 안내서는 생성형 AI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각 주체들(AI사업자, 저작권자, AI 이용자)에게 저작권과 관련해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본 안내서는 생성형 AI 구현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에서부터 AI 산출물 도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중에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학습 및 AI 산출물 생성 부분을 중심으로, AI 사업자와 저작권자, AI 이용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현행 저작권법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생성형 AI 사례 및 관련 국내외 입법동향 등을 함께 소개하였다.

o 발 행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펴 낸 날 : 2020.12 o 페 이 지 : 2면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ㅇ 책 자 명 : 쉽게 읽는 저작권 이야기 ㅇ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간년도 : 2022년 ㅇ 총페이지 : 75페이지 ㅇ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입문용 저작권 안내서_쉽게 읽는 저작권 이야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