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상담사례집은 실제로 진행된 공정거래 계약 상담 가운데 빈도 높은 사례들을 재구성하였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양도, 이용허락 계약 관련 쟁점을 시작으로 쟁점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분류하여 배열하였다. 사례집의 내용은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하다.

본 안내서는 생성형 AI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각 주체들(AI사업자, 저작권자, AI 이용자)에게 저작권과 관련해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본 안내서는 생성형 AI 구현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에서부터 AI 산출물 도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중에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학습 및 AI 산출물 생성 부분을 중심으로, AI 사업자와 저작권자, AI 이용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현행 저작권법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생성형 AI 사례 및 관련 국내외 입법동향 등을 함께 소개하였다.

o 발 행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펴 낸 날 : 2020.12 o 페 이 지 : 2면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ㅇ 책 자 명 : 쉽게 읽는 저작권 이야기 ㅇ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간년도 : 2022년 ㅇ 총페이지 : 75페이지 ㅇ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입문용 저작권 안내서_쉽게 읽는 저작권 이야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19. 12. o 페이지 : 164면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본 보고서는 2023년 7~10월 중 실시된 '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를 집계 분석한 것으로 조사기준 시점은 2022년입니다. 2023, 2024년 수치는 추정치이며 2024년 조사에서 변경될 수 있다. 광고산업은 크게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는 매체사의 광고매출액을 조사하여 시장규모를 산출했다. 따라서 광고주 또는 광고회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결과자료 중 광고매출액, 광고조사자 수는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이며, 그 외에는 조사자료 그대로를 집계한 수치이다. 옥외광고의 경우 2018년 조사('17년~'23년 결과)부터 조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조사대상 기준 및 정의를 변경하였다. 때문에 이전 조사결과(~'16년 결과)와의 단순비교가 어려운 점에 유의해야 한다.

UNESCO가 발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커리큘럼 개발 가이드라인 글로벌 스탠다드 자료이다. 세계는 디지털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더욱 확충하고 있다. 이는 진화하는 정보와 디지털 생태계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방법에 관한 이슈를 가져왔다. UNESCO는 사회와 개인이 삶의 핵심 기술(skills)로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다. 사람들에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용하며 창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는 다양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능력을 말한다. 본 자료는 22개국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전문가가 제시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안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민주시민 교육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사례 및 연구보고, 정책현황 분석에 근거하여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사점을 도출하고, 2015년 개정교육과정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정규교과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학습주제사전'과 '교육과정 연계 성취기준'을 개발하여, 관련 교육과정 반영과 교육운영, 수업자료 개발과 수업활용 등의 근거 자료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CCTS(Commission For Complaints For Telecom-Television Services)는 2007년 캐나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설립한 업계지원(industry-funded) 독립기구로, 유관기업이 참여하여 소비자 및 통신 소매점 고객의 불만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서비스 범위는 인터넷, 모바일과 집전화, 텔레비전이다. CCTS는 활동현황에 대한 반기 보고서와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3년 발간된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22-2023)에서 TV 관련 불만이슈는 과금 1,133건, 계약분쟁 652건, 서비스전송 1,008건, 크레딧 관리 100건, 기타 1건 등 총 2,894건이었다. https://www.ccts-cprst.ca/report/annual-report-2022-2023/

본 보고서는 영국, 일본, 멕시코, 브라질 유료OTT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3년 6월 21일부터 7월 13일 사이에 실시한 온라인조사를 통해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무료OTT만 이용하는 소비자는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영국 조사는 유료OTT 이용자 1,312명 외에 한국 영상콘텐츠 이용자 203명을 추가 조사하여 총 1,515명을 분석하였다. 이중 최근 1년 이용콘텐츠 제작국가와 한국OTT 수용도는 1,312명 일반응답자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일본 조사는 유료OTT 이용자 1,501명 외에 한국 영상콘텐츠 이용자 300명을 추가로 조사하여 총 1,801명을 분석하였다. 이중 최근 1년 이용 콘텐츠 제작국가와 한국OTT 수용도는 1,501명 일반 응답자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외 OTT이용행태조사｣ OO쪽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