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지원현황 자료이다.

2022년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현황 자료이다.

2022년도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 현황 자료이다.

인터넷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살펴보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한다.

2022년 하반기(7.1.~12.3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 및 처리된 민원 현황 자료이다. 총 109,471건의 민원 중 방송민원은 6,700건(6.1%)을 차지하였다. 방송민원 6,700건 중 특정 방송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노출되었음을 지적하며 심의를 신청민원('방송심의 신청')이 6,453건(96.3%)이었다. 이외에 방송 전반에 대한 불만 제기 또는 제언, 방송 관계 법령 및 심의 규정 등의 내용을 문의하는 취지의 민원('방송심의 관련 문의')이 247건(3.7%)이었다.

2016년 6월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2017년 2월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어 9월부터 시행되었다. 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청자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홈쇼핑을 시청하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입법영향 분석 결과 홈쇼핑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전후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 감소,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 역할 등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과제로, 홈쇼핑방송 소비자가 겪는 불편과 불만족 원인 파악 및 의견제시, 홈쇼핑방송의 특성에 맞는 시청자위원회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심의 강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 대상 방송사업자 확대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미디어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방송매체가 도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방송법의 시청자 개념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에 확장하여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시청자 권익보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시청자 권익 개념의 변화 필요성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미디어 이용자로의 변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의 시청자 권익보호 법제도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국내 법제도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청자 권익보호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변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매체 다양화와 신규 융합서비스 출현에 시청자 권익 개념의 재정립,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이용자 권익보호 법리와 시청자 권익보호 법리 간 조정, 시청자 불만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법제도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국가들의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법제도 및 사업자의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활동 내용 등을 조사하여 국내 정책 수립 및 법제도 수립,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국민 중심의 미디어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평생 미디어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대응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파악 및 이용자 니즈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실태를 파악한다. 나아가 시청자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 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비교한다. 또 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사전 사후 효과를 측정하여 미디어교육 성과 지표를 도출한다.

오늘날 유아의 일상은 미디어를 떠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의 현상이 되었다. 유아의 미디어 이용은 단순히 미디어를 이해하고 읽고 활동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인 수준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적용과 미디어 활용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고도화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유아 미디어교육 교구의 개발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