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 정리된 내용을 국회의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활용함으로써, 논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건설적인 법령 개정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본 보고서에서 정리된 내용을 향후 지상파방송 발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해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고,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

ㅇ 본 연구는 공공부문 AI 도입의 해외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공공부문 도입 시 성과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여 AI 도입 확산을 위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자 함 ㅇ 해외 12개국의 공공부문 AI 정책을 분석하고, OECD AI 사건 모니터(AIM)를 활용하여 AI 위험 현황과 리스크 관리 정책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ㅇ AI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애주기별 성과관리를 위해 구축 및 PoC 단계와 운영 단계로 구분하여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와 지표를 개발함

본 연구는 국내외 방송통신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이슈를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규제 정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조사관에게 필요한 역량을 분석하고 핵심 요소를 도출하여 중장기 정책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조사관들이 복잡한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원 해결 능력과 조사 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방송통신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증진하는 파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국내 방송통신 시장의 발전과 글로벌 규제 동향에 부합하는 선진적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역방송사가 생산·보유한 방송콘텐츠의 체계적 수집·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과 의미를 살피고, 참여주체뿐 아니라 지역방송 산업,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방송 아카이브가 방송콘텐츠의 단순 보존·보관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 종사자, 연구자, 대중에게 개방·활용되고, 나아가 새로운 사업모델과 연계함으로써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역방송 아카이브는 지역의 역사적 기억과 기록을 다음 세대에 전승할 뿐 아니라, 지역방송 콘텐츠가 지닌 문화·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확산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방송․미디어시장 경쟁상황 분석방법론은 관련 학술연구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관련 시장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선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개선 논의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론을 통해 측정된 방송콘텐츠 영향력은 방송콘텐츠 기획‧제작 및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시청률이 설명하지 못하는 방송콘텐츠의 가치를 산정하고, 시장 거래에 활용됨으로써 K-콘텐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는 ‘유료방송서비스 단체수신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혹은 폐지 등 유료방송 단체계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료방송 단체계약은 여전히 상당수의 가입자가 단체계약 형태로 유료방송을 이용하고 있어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유료방송-시청자 간 이슈는 사후 규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우세한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 개정 혹은 폐지 등 전반적인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 유료방송 단체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미디어 융복합 시대에 적합한 편성 규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여러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첫째, 방송사업자의 편성 실적 분석과 규제 목적의 합목적성 검토를 통해 방송법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OTT 등 신규 플랫폼에 대응하는 규제 정책을 통해 콘텐츠 유통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며, 시청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공익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여 시청자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 넷째, 연구 성과를 업계와 학계에 공유함으로써 정책 입안과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청자 중심의 방송 환경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기술 경쟁 이상으로 제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세계적인 입법 추세와 국내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용자 보호 법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공공 민간의 인공지능 활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시 제도 장벽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동 제정법률안은 인공지능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총괄 조직 구성 및 공통의 규제 수단에 해당하므로 추후 소관 부처별 특별법 규정 신설 및 지침 마련 시 일반법적 근거로서 원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