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_2023_34]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방안-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2023.12) 관련 자료.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짜뉴스(fake news)관련 OECD 및 주요 국가의 규제 현황 및 제도, 국내 온라인 및 미디어의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게재

방송통신위원회(KCC-2023-27),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개선 연구(2023.12) 자료. 중계권 확보 주체의 변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개념 및 금지행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 할 시점임. 이에 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료 제시.

[방송통신위원회] 2023-33.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23.12) 자료. 해외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규범 및 규제 마련 논의가 추진됨. 이에 국내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심의체계를 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방송통신위원회] 2023-36 방송통신시장 결합상품의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2023.12) 자료. 방송통신 결합상품 확산에 따라 결합상품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이슈 분석. 향후 결합상품 관련 정책의 방향성 및 제도개선방안 제시.

[한국언론진흥재단]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연구(2024.11.30.) 1. 딥페이크의 기술적 원리와 활용되는 사례 소개 2. 이용자의 딥페이크 이용 현황 및 인식, 대응책의 효과 확인 3. 딥페이크의 폐해 최소화 및 당면 문제 해결에 관한 전문가 의견

방송통신위원회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2025.01.04) 대상은 8,316명(전국 5,645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가구원), 기간은 2024. 06. 10 ~ 08. 30, 조사방법은 면접조사임 [2024 방송매체 이용 키워드] ㅇ스마트폰 주 이용 콘텐츠는 숏폼 등 동영상 시청 ㅇ실시간 방송 시청 시간 감소 다시보기 이용 증가 ㅇ1인 가구의 스마트폰과 OTT 이용시간 증가 ㅇTV 시청시 한글자막 프로그램 선호도 증가 ㅇ고연령대의 스마트폰 필수매체 인식 확대 ㅇOTT 광고요금제 이용자의 지속 구독 의향은 긍정적 ㅇ유료 OTT 이용 증가, 유료방송 VOD 이용 감소 ㅇ유료방송 가입률 감속세 지속 ㅇ라디오 주 청취층은 40~50대, 온라인 오디오 콘텐츠는 20~30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SPOT ISSUE(2024-11호) 자료. 미국은 생성형 AI 이후 ‘AI 행정명령’을 통해 강력하고 구체적인 AI 안전 지침 마련하여 NIST(미 연방 상무부 산하기관, AI 안전 정책 수행) 4가지 지침을 발표함. 우리나라도 안전한 AI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균형감 있는 기술‧정책 대응이 요구됨

한국콘텐츠진흥원 발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 자료.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위기 장기화 속 방송은 역성장을 기록하고, 국내 OTT 영업 손실은 지속적으로 누적됨. 이에 국내 영상콘텐츠산업 향후 정책 방안을 투자단계, 제작단계, 유통단계로 제안한 연구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방송영상 트렌드 Vol.38'(2024.06.12) ▢ '새로운 미디어 기술 전시장인 올림픽'에서 올림픽 중계가 스트리밍 서비스와 AI 기술 결합으로 디지털 시대 트렌드와 시청자들의 다양한 기대를 반영한 전략임을 소개함 ▢ 'AI 기술과 방송의 미래'에서 미디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한 현상으로 AI 아나운서 기술과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증가하는 AI 기술 활용 우려 속에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 연구 결과(2023.12월)로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 전반에 대한 법제도적 규범 및 윤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임. 가짜뉴스, 혐오표현, 인격권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상황에 대한 실태, 국내 법령 및 주요 국 법률 사례, 그리고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 제안 및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