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초･중학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현장 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업 목적 타인 저작물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수업 목적 타인 저작물 이용 관련 개선 방안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및 저작권 관련 쟁점을 기반으로 하여, 2개 범주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면담지를 개발하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실행한 교사와 심층 면담을 통해, 수업 목적 타인 저작물 이용 관련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수업 목적 타인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모든 교사들이 수업 목적 타인 저작물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타인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었고, 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밟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점차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시간적 여유 부족 및 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인해 저작자 동의 없이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저작권 시비에 노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저작권 문제에 연루된 사례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들은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 및 교사 보호 제도 등을 가장 시급한 개선 요구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면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타인 저작물 이용 관련 허용 기준 대폭 확대 등 ｢저작권법｣ 개정, 타인 저작물 이용 중 문제 발생 시 교사 보호 제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환경 변화 속에서 그 영향을 미디어 분야에서 사저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생성형 AI의 개념 이해, 미디어 산업 활용 사례 및 가능성 탐색, 설무조사를 통한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 및 수용가능성을 탐색해보고, 방송미디어 정책에 미칠 영향을 현재 연구중인 정책연구과제와의 연관성 위주로 살펴보았음

OTT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국내외 미디어 사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이 급변하여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OTT 서비스의 규제체계 개편 문제가 정책 이슈로 부각됨 국내 OTT 플랫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OTT 서비스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기술 중립적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시장경쟁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ChatGPT가 2022년 11월 공개된 이후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대중 및 경제적 논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생성형 AI는 콘텐츠 제작, 그래픽 디자인, 직원 간 협업 또는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에 많은 가능성을 제공함 하지만 동시에 윤리에서부터 지식재산권 존중, 노동 시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장환경 및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하여 주요 경쟁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뉴질랜드 육아정책동향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뉴질랜드는 1986년 사회복지부 산하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1989년 사회복지부, 교육부, 마오리 담당부로 분산되어 있던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교육부로 통합하였습니다. 유보통합 후 35년 정도가 흐른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의 적절한 이용 역량 및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적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기초소양의 함양과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이용 역량 및 태도 함양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초･중학교 교과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Digital Media Literacy, 이하 DML)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DML 수업 설계 및 실행 관련 예시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 분석, DML 교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 초･중학생의 디지털 미디어 문화 특성 분석,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DML의 위상 및 성격, 관련 내용 분석, 초･중학교에서의 DML 수업 사례 분석, DML 수업에 대한 학생･교사의 요구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다만, 올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설계 및 교수･학습 과정안(예시) 개발 대상 교과를 국어, 사회, 미술에 중점을 두었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설계한 교과별 DML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과정안(예시)을 학교 현장에 투입하여 현장 적합성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높이고, 개발 대상 교과를 확대하고자 한다.

본 안내서는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창작자· 이용자 및 온라인 사업자가 참고·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로서 2024년도 방송통신정책연구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국내시장에 기반을 두기보다 수출시장을 노리는 전략이 주효하며 산업 규모를 키워왔다. 그러나 K-콘텐츠 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른 도전과제도 등장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등장에 따라 정당한 수익을 배분받고 근본적 경쟁력인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을 확보하는 문제, 콘텐츠 자체의 자기복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 신흥 시장 공략,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기회 및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 등의 과제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콘텐츠산업 중에서도 가장 성장세가 빠르고, 구조적인 변화 역시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는 웹툰산업의 구조와 주요 도전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웹툰 산업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작구조 변화와 해외시장의 확대 및 인공지능 도구의 등장으로 인한 창작 방식의 변화 등 근본적인 변화를 다룬다. 이를 통해 웹툰산업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K-콘텐츠 전반의 환경 변화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는 여러 행위 유형들을 포괄하는데, 모든 경우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온라인 환경과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2025년 1월 20일 출시된 딥시크 모델이 “크고 비싼 AI”에서 “똑똑하고 경제적인 AI”로 AI·플랫폼 패권 경쟁의 패러다임 변화 및 생태계 발전 가속화의 본격적인 시발탄 역할을 함에 따라 주요 기업의 전략을 전망하고 플랫폼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였다. 경쟁 정책 측면에서는 현재 주로 경쟁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가치사슬의 상류(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향후 하류(AI 애플리케이션) 시장 발전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방적인 AI의 발전과 권리 존중을 촉진하고, 중소사업자·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기업과 이용자가 다양한 혁신적인 모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