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1위 사업자의 점유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과점시장에 대한 규제 방법론의 일환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명시적 합의 없이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며 시장에서 공동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공동지배력(joint dominance)”의 개념이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요금제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제적 연계(economic link), 즉 공동지배력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공동지배력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보다 정밀한 법적·경제적 분석을 위한 출발점이자 과점시장 규제를 위한 정책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의를 지닙니다. 본 연구가 향후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국내 몰입형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산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몰입형 서비스의 발전·진화 과정을 조사하고, CPND 생태계 구조를 분석한다. 또한 시장 참여자 사례와 산업 현황을 파악하며, 국내외 관련 정책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인식과 행태를 조사함으로써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내 몰입형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o 국내 정보통신 분야 법령은 지난 40년간 이원화된 체계를 고수하면서 누적적·추가적 제·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급성장한 디지털 융합 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임 - 오늘날 디지털 융합 서비스 생태계는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앱/플랫폼), 데이터 층위로 구분되며, 각 층위 간에 데이터, 기술, 시장의 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산된 정보통신법 체계는 동일 대상·영역에 중첩된 규제를 초래하여 디지털 융합 서비스 영역을 합당하게 규율하는 법적 수단을 재정비하는 법체계 쇄신이 긴요함 o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 및 심화에 따른 네트워크·데이터·서비스 융합 양상을 기술과 규범 양 측면에서 파악하고, 정보통신 생태계 구조 변화를 법체계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법제의 통합 및 재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 콘텐츠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확산은 이동 통신서비스 이용 행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는 통신 인프라 수요를 재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확산 여부에 따라 향후 트래픽 성장 추이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정밀한 예측은 주파수 수요 예측,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인터넷 상호접속료 산정 등 중장기 통신 정책수립을 위한 필수적 기반이 됩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을 예측하여 향후 통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통신정책연구실의 김민희 연구위원이 총괄 책임을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변화에 대응한 주파수 정책, 통신시장 경쟁정책, 인터넷 상호접속 정책 등 다양한 중장기 통신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합리적인 에이전트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은 인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대신하며, 인간의 자율성을 지향하기에 무엇보다 인간 자율성을 침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책으로 인공지능 의사결정시스템이 인간존엄과 자율성을 보완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2022년 OpenAI가 공개한 ChatGPT는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선보였으며, AI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생성형 AI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성형 AI를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이다. 딥페이크를 통해 목소리와 얼굴 등을 속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금품 등을 얻는 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허위 사실을 실제인 것처럼 꾸며 전파시켜 타인의 명예훼손 등에 이용하는 등 가짜뉴스의 문제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로 피해자의 음성과 얼굴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편집·합성된 음란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가장 문제되는데, 최근 X(舊 트위터)에서는 음란 사진에 연예인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생성형 AI를 이용한 사기·가짜뉴스·음란물 등이 기존의 보편화된 컴퓨터 그래픽 기술에 딥러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제작 가능하다는 점과 이렇게 업로드되는 가짜뉴스·음란물 등을 완벽하게 필터링하기 어렵다는 점, 더욱이 온라인 서비스의 성격상 유포가 매우 빠르고 완전한 삭제는 어려우므로 피해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게 부각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로 다양한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생성형 AI의 혁신성과 위 문제의 해결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입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DX)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통 산업 방식을 혁신하는 과정으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전환(AX)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터넷의 연결성과 AI의 창의성이 결합되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생성형 AI의 발전은 저작권 보호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AI 학습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 법적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챗GPT, Stable Diffusion 등과 같은 생성형 AI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저작권 문제는 더욱 민감해졌다.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예술 작품 스타일의 모방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AI가 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저작권법 적용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DX 및 AI 전환 환경에 맞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AI 학습 촉진을 위해 저작권 제한 및 면책에 대한 법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필수 요소로 부각된다. 따라서 이 글은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와 더불어 학술 연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저작권 제한 이슈를 분석하고, 학습 데이터 이용에 관한 해석적인 쟁점 및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고학년 시기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저학년 시기 집행기능 곤란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PSKC) 제7차년도(만 6세)부터 제13차년도(만 12세)까지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초기값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집행기능 곤란을 통한 부분매개효과도 나타났다. 변화율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집행기능 곤란을 통한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집행기능 곤란이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예방 및 개입을 위한 보호요인으로서 이들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KI시청자평가지수조사는 지상파(KBS1, KBS2, MBC, SBS)와 종합편성(TV조선, JTBC, 채널A, MBN) 8개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있는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각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우수도와 전반적인 만족도를 직접 평가하는 조사입니다. 질적 관점에서 좋은 방송을 측정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청자평가지수조사는 방송사업자 평가에 시청자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과도한 시청률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즉,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사 결과를 방송 평가에 직접 반영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o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 보고, B2B 콘텐츠 거래 시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권리 관계를 분석했은며,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 해외 주요 국가에서 도입된 각종 제도에 대한 사례를 파악했음 o 추가 보상 청구권 등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 보호를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고, 찬성측과 반대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거를 살펴 보았음 o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에 대한 추가 보상 청구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저작권 전문가와 미디어 시장 및 정책 전문가 대상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음 o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B2B 콘텐츠 거래시장에서 국내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 각 방안별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