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해외 주요국들은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 - 각국은 자국의 산업 기반과 사회적 가치에 따라 차별화된 AI 전략을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월 8일, 「2025년도 상반기 국내 사이버위협 동향」을 발표하면서 인공 지능 시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기업 자산 보호 및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올해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2024년 상반기 899건에서 2025년 상반기 1,034건으로 신고 건수가 약 15% 증가함.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분야의 침해사고 발생 비중(32%)이 가장 높고, 발생 건수도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함 　 ※ 업종별(건) : 390(정보통신), 157(제조), 132(도소매), 59(협회 등), 296(기타) □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부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탐지‧대응, 조사‧분석 등 침해사고 대응 전주기에 사이버보안에 특화된 인공 지능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침해사고의 선제적 탐지 및 대응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메타버스는 가상공간, 또는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공간으로서 다양한 산업에서 실증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AI 기술은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두 기술은 서로의 발전을 촉진하며 공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 창출의 혁신이 기대된다. AI는 텍스트로도 실시간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며,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여 개인화된 콘텐츠와 추천 시스템 구현 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는 각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고 산업적 활용 측면에서도 향상된 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 생성되는 사용자 행동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은 AI가 복잡하고 다양한 물리적 조건을 안전하게 사전 학습하고 대응 전략을 검증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AI 기반 XR 기기와 디지털 휴먼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로서 AI의 실생활 활용성을 높이며, 새로운 응용 서비스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망을 보면, 단기적으로,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과 맞춤형 사용자 경험이 메타버스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고, 중기적으로는 AI 인터페이스 확장 및 메타버스 기반 AI 훈련 환경이 고도화되며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AI 융합이 사회 전반에 내재화되면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무는 구조적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의 공진화는 기업의 기술 혁신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업은 메타버스-AI 융합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별 맞춤형 서비스와 수익 모델을 창출하며,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 정부는 메타버스-AI 공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및 연구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공공 확산 등을 통한 생태계 조성 지원 등 산업 전반의 성장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교육, 소방, 국방 등 공공분야에서 메타버스-AI 융합 활용 사례를 우선 창출하여 기술 확산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에 앞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Cloud Service Provider, 약칭 ‘CSP’)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 형태, 개인정보 처리‧흐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증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 요구하는 보호조치 항목을 비교하며, 클라우드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Competition poli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has long focused on establishing a fourth national carrier to compete with the major incumbents: Bell Canada, Rogers, and Telus. The effort to establish a major rival to the incumbents has encompassed indirect subsidies to entrants to acquire spectrum and mandated interconnection to the incumbents’ networks. While a fourth national carrier has emerged in the wake of the merger between Rogers and Shaw Communications, the development has come at the cost of decreased rates of network innovation and higher prices to consumers. Government poli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going forward should focus on promoting efficient competition, which includes foregoing competitive handicapping and promoting contestability. The latter would be enhanced by eliminating all restrictions on foreign ownership except in cases where national security might be compromised. Public policy in broadcasting has primarily focused on subsidizing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anadian content. Incumbent broadcasters are the conduit,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 relevant subsidies, which, in turn, are largely passed through to consumers. The subsidy scheme can be a barrier to entry or expansion, particularly for streaming services that are uncertain about their competitive ability to be profitable in the face of an effective tax on their revenues beyond a minimum revenue threshold. Efficiency and transparency argue for subsidizing Canadian content through general taxes if the relevant subsidy scheme is maintained. Removing restrictions on foreign ownership of conventional broadcasters and cable companies would also enhance contestability in the sector.

● 일본 정부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법·유해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을 개정하고 정보유형 및 플랫폼 설계구조에 따른 대응 체계를 구축 - 디지털 정보유통이 개인 주도의 분산형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법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보의 유형(권리침해, 법령 위반, 유해 정보)과 확산 구조(플랫폼 설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이중 대응 체계를 마련 - 첫째, 정보 유형별로는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플랫폼의 신속 삭제 의무와 피해자 중심 절차를 제도화하고, 법령 위반 정보는 행정기관 중심의 우선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유해 정보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간접 규제로 대응 - 둘째, 플랫폼 구조 차원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자극적인 콘텐츠의 수익화 제한, 실명 기반 계정 인증 강화 등을 통해 정보 확산 경로 자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 셋째, 생성형 AI 시대에 정보의 진위를 구별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AI 콘텐츠의 라벨링, 신뢰 콘텐츠 우선 노출, 기술 표준화 및 자율규범 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 ● 국내에서도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정보 유형별로 대응하고, 플랫폼 설계구조에 대한 규범화를 병행하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안전 간 균형을 고려한 복합적 제도 설계가 필요 - 정보의 속성과 플랫폼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설계와 기술적 설명 가능성과 제도의 수용성을 갖춘 통합형 규제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 - 표현의 자유와 공공안전 간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플랫폼의 자율성과 국가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할 필요

2025년 세계 콘텐츠 시장, 전년 대비 4.4% 증가한 3조 1천억 달러 전망 - 세계 콘텐츠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역성장을 경험하기도 했으나, 2021년부터 회복세가 이어져 2025년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3조 1천억 달러 규모가 될 전망 - 코로나19 기간 실내 생활이 늘면서 디지털 콘텐츠 스트리밍 중심으로 콘텐츠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다양한 야외 활동이 재개되고 세계 경기 둔화 영향으로 콘텐츠 소비가 다소 위축되면서 콘텐츠 시장 성장폭은 완만하게 감소

본 연구는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①국내 방송영상 미디어 환경을 분석하고, ②OTT 사업자의 글로벌 진출 전략 조사 및 사시점을 발굴하여, ③K-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방향을 제시함

본 연구는 영상·미디어 분야의 학습용데이터 부족 문제 해소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①국내·외 데이터기반 인공지능 산업 및 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②AI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동향을 분석하여, ③영상·미디어분야 AI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습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는 통신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추정하여 통신재난관리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① 통신재난의 유형 및 피해범위 분석, ② 통신재난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모델 개발, ③ 통신재난 피해 발생 실태 조사 및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추정 제시함.